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단」의 여정 시작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 조직진단「국민참여단」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11.～2.24.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단」을 모집하였고,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324명 중 성별․연령․지역․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100여명의 대표단을 선정하였다.

법무부는 첫 일정으로 12일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취지, 추진방향 및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신용해 안양교도소장의 교도소 업무 소개와 시설을 견학하는 등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함께 한 70명의「국민참여단」은 지원 동기와 조직진단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발표하는 등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14일 서울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19일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그들을 치료․재활”하는 재범방지 업무(분류심사 및 심리치료)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인력 운영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21일 법무부 회의실에서는 교도소에 대한 진단과정에서 논의․제안된 사항에 대해 집중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교정업무 뿐만 법무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