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유인촌 장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표단 귀국 환영행사를 했다(제공 ; 문화부) 215-유인촌 장관(좌측 첫번째)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표단 귀국 환영행사를 하고 있다 …
- 법제처, 제17기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4일(금), 서울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
- 진교훈 강서구청장, 다 같이 학교 졸업식 참석... 우수 학생 표창 서울 강서구청장(구청장 진교훈)은 2월 14일(금)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인 ‘다같이학교’ 제1회 졸업식에 참석해 우수 학생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진교훈…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실시(출처; 법제처) -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입법 추진 실적이 우수한 9개 기관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
- 강남구, 발달장애인 동계 스포츠 캠프 개최..“썰매 타기 신나요!” - 2024 서울시 평가에서 S등급 선정...2년 연속 최고 등급 역량 기반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월 5일 과천 서울랜드 눈썰매장에서 ‘발달장애인 동계…
- 법제처-인도네시아 법무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6일(목),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
-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월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
- '고용24'에서 신청…18개월 이상 근속 청년에 인센티브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
-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 …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대국민 개통 시작 - 사용자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생활 속의 용어로 원하는 법조문 검색 가능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
-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주최 ‘법률 개혁 워크숍’…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사례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월),17일(양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일본,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 연구기관ㆍ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LIMAC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원장 육동일, 이하 LIMAC)는 11월 27일(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
-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2025년 03월 24일(월)
![0206법제처[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5번째)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좌 4번째)이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502/thumb-20250206180407_db85866d8cce1e3db66561b7756ae030_lr8z_150x100.jpg)
![1218[관련사진]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중인 법제처 방문단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2/thumb-20241218113817_9d7e69abbaebacfebbcc73a63f020d2d_ufur_150x100.jpg)
![1206[관련사진]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2/thumb-20241210111603_106f647f7542453880f33a86ea1f5802_cw3y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