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이부진 위원장, 이학재 사장, 케이팝 그룹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자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문체부) - 장미란 차관, ‘2024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행사 참…
- 민주평통 주최, 국내 및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 개최 - 연 4만 여명 참가, 7월 22일 최종 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7월 22일(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3…
- 3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 하나금융나눔재단,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 1억원 후원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지난 12일 재단 사무실에서 강력범죄피해자 지원금 1억원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통합 운영기관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에 전달했다고…
어른들의 막말과 잘못된 행동을 어린이들이 따라할까 두렵다.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투를 할 때 사용하던 무기의 일종이라고 한다. 활의 등처럼 나무 막대기를 굽혀서 만든 것으로,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게 되면 회…
- 지역주민과 함계하는 치안행정 펼쳐 나아갈 것 전라남도 경찰청장(이충호)이 9월 20일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정병관 관장포함 3명, 대한노인회 정동옥 부회장외 2명, 그리고 정재봉 …
-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
- 서울시지부,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자문위원장에 임명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 자문위원장에 조용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0월 27이 밝혔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인으로, 한국세무사회 …
- 정부,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
- 국토교통분야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
- 서울시·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6일(수)~20일(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소년 성평등 축제 개최 - ‘2020년 서울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성과 및 사례 공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누구나 www.geseoul.org로 접속해 참여 가능…청소년 …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청,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치안활동 방향 논의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