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실시(출처; 법제처)

-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입법 추진 실적이 우수한 9개 기관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했다.

법제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법제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추진 실적을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법제처가 실시하는 평가로,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는 정부입법 추진 실적이 있는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높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법제처는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별로 평가 점수가 높은 기획재정부(‘정부입법계획’ 부문), 산림청(‘입법예고’ 부문), 국토교통부(‘하위법령 제때 마련’ 부문)도 부문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한 해 민생ㆍ경제 회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신 부처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는 올해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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