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 -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계기 일일축구교실 개최 - 제3차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대국민 개방행사도 병행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센터’, 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계기로 탈북·남한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일일축구…
-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노동·학계·언론·정계 등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오는 6월 18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6월 11일 오후2시에 열린 2024년도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 통일부)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가져 -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앞두고, 북한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준수 …
영상 왼편에는 화목해 보이는 2014년의 어느 평범한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고, 바로 그 옆에는 2024년 현재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있다 (출처 ; 통일부) - 통일부 X 이제석 광고연구소 공동 기획 - 6월 한 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 법무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5.(월)자로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
-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 …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 몰수·추징보전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 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
2024년 11월 25일(월)
![[관련사진] 제11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310/thumb-20231027160917_0552ac63afeecf2aa6615d6423ebe5d5_vobn_150x1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