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15일부터…일반 공무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법무부는 8월 27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월)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둥이 …
(출처 ; 법제처)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 7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 - 14개 참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출처 ; 법제처)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9일 부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 법무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재해보상․보훈 등 전문 인력 모집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을 새내기 이민자 멘토로 위촉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
-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북한이탈주민 건설업 취업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 이하 ‘공제회’)는 3월 5일 인천하나센터(센터장 박철성)와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 건설업 취업지원」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영등포구청 ·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과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업무협약 체결 - 다문화 학생 10여 명 대상 방과 후 ‘스내그 골프’ 수업 실시…재미와 안전 모두 잡아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느린 걸음이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
2024년 10월 04일(금)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9/thumb-20240909110710_f8c02e624ccebdbf91c78310419381cb_6wke_150x100.jpg)
![[한컷 이미지] 8월 시행법령 (1).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7/thumb-20240730172918_89d9f1f33a235c82343e9176a0afa466_3xya_150x100.jpg)
![[관련사진]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6/thumb-20240619144236_6dbbf2b32d87dfd382748c02d3b08731_4b7w_150x100.jpg)
![[별첨 행사 사진2] 업무협약식(단체).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3/thumb-20240309155324_07f00da329cee062564595ce85c391b2_nh49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