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좌측에서 두번째)이 권준율 심의관, 이기재 서기관, 손지민 사무관 표창을 마치고 수상자와 함께 촬영하고 있다(제공 ; 법제처) -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공무원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4일(수)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개방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행정기본법」 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14시 더화이트베일 연회장 (남부터미널역 소재)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
법제처,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지방정부를 넘어 초광역 협력과 자치입법권 강화 방향 모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5일(금),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
- 제31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공동으로 11월 5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2025-2차) 한·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가운데 왼쪽이 최혁진 의원, 오른쪽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출처 ; 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는 10월 14일(화) 서울 은행…
조원철 법제처창(좌측에서 넷번째)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간담회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민간ㆍ학계와 함께 신뢰성 높은 ‘국민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방용승 사무처장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 대한행정신문) - 방용승 사무처장, 책무을 완성 할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8월 14일(목) 오후2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28대 방용승 사무처장 취임식“이 김관용 수석부의장, 동승철 차장,…
세미나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 연구원) - 자치경찰제 제도·정책·발전 방향 논의 …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8월 13일(수) 오후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화 및 …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제공 ; 법무부) - 법무부차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 12.(화) 15:00 백범김구기념관(서울 …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 ; 법제처) -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
- 양육비이행법령 …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안 통해 -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토록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 동포청, 한병도·이재강·채현일 의원과 공동주최로 정책대화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내 귀환 동포들과 지방 도시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7월 23일(수) 개…
2026년 03월 13일(금)
![12051[관련 사진] 법제처,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jpe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512/thumb-20251206173522_99979c32172d8c78dad0c30658ff74d3_8leq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