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세대가 직접 체험해 본 민원행정 원스톱 서비스

나는 아날로그 세대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떼려면 당연히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줄 알았다. 우리 주변의 주민센터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국민 행정기관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센터 역할도 변했다. 옛날처럼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다.

IT기술 발달과 민원제도 개선에 따라 이제 주민 개개인에 맞춘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는 물론 처리해야할 민원도 한 번에 딱 뜬다.

지난해 5월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 자주 드나들던 곳이 주민센터(주민등본, 기본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납부),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검진), 경찰서(범칙금과 과태료) 등이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여기 저기 다니다보니 여간 불편하게 아니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올해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니 얼마나 달라졌는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확인해봤다. 평일 오후 민원인들이 한창 붐빌 때인데도 의외로 한산하다. 집에서 간편하게 모든 민원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실감한다.

행안부는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이 지침에 따라 주민센터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 올해 행안부 민원서비스 목표를 보니 ‘국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다. 우리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살펴보던 중 가장 눈에 띈 것이 원스톱 서비스다.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행안부의 원스톱 서비스를 물어봤다. 담당자는 건강, 연금, 자동차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민원24’를 새롭게 개편한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24’로 확대 개편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는 개통 1년 7개월만에 회원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으니 인구 5명당 1명이 가입한 셈이다. 하루 평균 28만 명이 방문해서 연간 97만 건의 민원과 생활정보를 이용한다니 정부 대표 포털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 ‘정부24’를 이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자,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정부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건강검진 등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모든 민원과 생활정보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다. 올해부터 여러 기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다양한 임신지원서비스를 알려주는 가칭 ‘든든임신’ 서비스 등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주민센터 민원 담당자를 통해 출산, 임신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먼저 아이를 낳은 육아맘들이 가장 반길 ‘행복출산’을 예로 들어보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등을 포함한 4가지 정부 지원과 출산장려금 같은 지자체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도 행복출산 서비스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가정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감면 등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다. 출산 후 해산도 힘든데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한 번에 모든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 통합도 눈에 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지원대상 신청 편의와 누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시킨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출산여성들은 경기도 지원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출산관련 지원서비스가 약 20여 종에 이른다.

이번에는 예비 육아맘들을 위한 ‘든든임신’ 서비스를 알아보자. 이 서비스는 진료·출산비용, 철분·염산제 무료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KTX 이용할인 등의 지원서비스인데 아직 통합은 되지 않았다. 정부는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원서비스를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민센터까지 가서 확인해보니 민원서비스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제 국민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떼러 주민센터에 가는 모습은 머지 않아 추억으로 남게될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