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6월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 6명을 선정했다.

* 정희경(서울회), 남광순(경기북부), 김현구, 문현웅(이상 대전회), 박미혜(경남회), 백신옥(제주회) 변호사

김현구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및 천주교 법조모임의 간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소속 지방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법원과 검찰, 소속변호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기여했다.

또한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에서 인권지킴이단 위원 및 간사로서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상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동부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과 장애인, 이주 외국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의 약자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남광순 변호사는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와 파주농아인협회 등 여러 장애인단체에 후원활동과 법률지원을 하며 이주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회무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사로 활동하면서 지방회의 발전과 회원의 위상제고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형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민원인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파주경찰서 징계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기일산서부경찰서 징계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불법행위 근절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파주시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바, 파주시 탄현면과 파평면의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에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파주상공회의소와 MBC탤런트회, 광복회 경기지부 파주시지회 등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자영업자에게 법률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변호사가 법적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파주시행복장학회, 파주시 관내 여러 사회복지단체, 파주시새마을회, 파주시체육회 등 여러 단체의 임원(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기부(장학금 등)를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문현웅 변호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서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및 지부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소속으로 가사사건 소송구조에 앞장섰으며,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 대표, 지역의 환경단체인 대전 충남녹색연합 감사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시국 사건 변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등을 이끌었고 각종 노동사건과 가사사건 소송구조를 진행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신문에 ‘문현웅의 공정사회’라는 기명칼럼을 매달 게재하고 있고, 목원대‧을지의과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법의 이해’ 및 ‘인권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대전광역시 등 각 기관의 요청으로 시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였다. 또한 대전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조사위원 등 회무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시민모임인 ‘토닥토닥’ 감사로 재직하며 후원금 기부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국 최초 대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박미혜 변호사는 경남이주민센터 이사로 활동하며 이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노동인권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해마다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문화다양성 축제인 망프(MAMF)의 공동 추진위원으로도 활동해오고 있다.2019년엔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에 의해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감금된 사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되어 출입국단속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당시 이윤택 감독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등에 영남지역 피해자를 대리하고, 경남 지역 스쿨 미투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였으며, 당시의 사례들을 책으로 엮은 ‘지방 스쿨미투 잔혹사’의 감수를 맡아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2014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한 사건을 맡아 형사 고소，해당 대학에 문제의 교수에 대한 해임 촉구 운동을 벌였고, 경남 여성정치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평가, 정당별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점검 등 성평등정치 실현과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미흡했던 2011년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가 고문 피해를 당한 분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국가의 가해 사실을 인정한 사법부 최초의 판단이었다. 현재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수행 중이다.

그 외 세월호 유가족들과이 간담회에 사회를 맡거나, 매주 창원 KBA감시자들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신옥 변호사는 근무지인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와 약 4개월 동안 무료로 수십건의 경찰서 접견, 수건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 변론을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아예 제주도로 사무실과 거주지를 이전하여, 2020년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성직자들에 대한 수십건의 형사소송의 변론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촉탁변호사로서 일주일에 하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출근하여 장애인학대예방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장애인학대예방 강의, 장애인학대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법 조언, 장애인학대의심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 내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문위원, 이사, 운영위원 등의 자격으로 자문을 하고, 운영위원 등의 자격이 없어도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소속 직원들의 업무 중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정희경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동 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입안 자문 및 감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인 대상 소송구조 활동을 통하여 예술계 불공정행위의 피해자들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급비나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맡아 하였으며, 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부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준바, 평소 관심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위탁으로 예술인 및 예술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법 강의, 성폭력방지 강의, 저작권법 강의 등을 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포천시청, 구례군청 예산군청 등) 및 공기업(예금보험공사, 농협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및 대책 관련 강의, 생활법률강의 및 청탁금지법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법제처의 위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상담센터 및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하여 폭력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피해자지원단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소송구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으로서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에도 참여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