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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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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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은 제정 이후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개정은 위의 제4차 개정(1998. 6. 14.)과 제10차 개정*(2011. 1. 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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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내 유입인구(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 평균 13,392명)와 국외 유출인구(최근 5년간 국적상실(이탈)자 평균 22,952명)간에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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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거의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쳐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선택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의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2006년에 헌법재판관 9인 전원 합헌결정이 난 것에 대해, 2015년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국적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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