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

다.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 용인 ･ 화성 ･ 세종 ･ 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

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  서4,300만원으로, 3

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백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