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소비 모두 상승하는 선순환 이뤄졌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과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 등도 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해 원·하청 불공정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상여금,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대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연소득 약 2500만 원 이하 노동자(19만 7000명)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선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필요할 경우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해 최장 6개월을 둔다.

 

이렇듯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 종사자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샐러드 가게 ‘위샐러듀’의 사장과 종업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 7월 24일 식당에서 만난 사장과 종업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년 시급 8350원에 대한 생각은?

 

김태겸(32) 사장 현 정부는 대선 때부터 시급 1만 원을 공약했다. 이런 이유에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왔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가 오르니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상품의 질을 높여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세미(28) 매니저 가게 종업원이지만, 알바생들을 관리하는 매니저직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른 후, 정해진 근무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고민 중이다.

 

김예찬(26) 아르바이트 직원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용돈을 스스로 번다. 주변 친구들도 80~90%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일주일에 열다섯 시간 정도는 일해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

 

이세영(25) 아르바이트 직원 시급이 올라 (적게 일해도 돼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좋다. 최근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는데, 전에 학교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할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간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영향은?

 

김태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결국 판매 가격에 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이 오르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우리 가게를 찾게 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 역시 이제는 대세다. 우리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세미 고정비용이 증가할 것 같다. 직원들의 임금은 인상되겠지만, 일자리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용돈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알바를 하는 것인데, 일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김예찬 혹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아무리 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의미가 없다. 유럽같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물가가 비싸 외식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세영 예전에 시급이 낮을 때는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제 임금이 높아지니, 일하는 시간을 줄여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다만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

 

김태겸 작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다. 1인당 13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 늘어난 임금을 보전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4대 보험은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한 보험 성격이 강하다. 계약서 쓰고 합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세미 작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도 납입하고 있다. 매니저로서 처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 보험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싫어한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를 쓰고 일하면 책임감이 생겨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예찬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내가 일한 경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은 20대인 나에게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다. 매달 생활이 현실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떤 제도가 개선되면 도움이 될까?

 

김태겸 과거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건강보험을 신청했는데 많은 서류를 요구해 결국 개인 돈으로 직원의 치료를 도왔다. 일하느라 하루가 바쁜데,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간소화해주면 좋겠다.

 

김예찬정부에서 학생들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을 보조하는데, 보통 부모님의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분위를 나눠 차등해서 혜택을 준다. 소득분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비되면 좋겠다.

 

이세영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보조해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지만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할인도 좋고, 특정 시간대 교통비를 보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장에 정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김태겸 비록 고용을 더 늘리지는 못해도,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는 계속 일할 생각이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지면 근무시간을 줄이고 내가 직접 일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비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매출은 줄어든다. 소비자들이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자연스럽게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이젠 가격이 아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예찬 우리나라는 외식비가 저렴하다. 낮은 인건비 때문인데, 이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좋지 않다. 소비자들도 자신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주면 좋겠다.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다. 다만 임금에 비해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세영 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없다. 결국 가게가 잘돼야 한다. 장사가 잘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정착이 되었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는 없나?

 

김태겸 불가능할 것이다. 차라리 내가 직접 일하겠다.

 

김예찬, 이세영 누구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한 생각은?

 

김태겸 경영자 입장에서 차등화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에는 찬성한다. 다만 단순히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면 직업에 차등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 특정 아르바이트만 최저임금을 낮추면 그 일은 다른 일보다 쉽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세미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천차만별이다. 공항에 있는 편의점은 아주 힘들다고 들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경험에 따라 속도가 크게 다르다. 이를 어떻게 가를 수 있겠나. 현실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