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안전분야 부패방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안전분야 부패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모두 그랬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폐쇄, 셀프점검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들 사고는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무시 관행을 ‘안전분야 부패’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과 반부패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는 안전분야 부실점검, 부실시공 등 방치된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부패의 감시기능을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도 구성했다. 참여기관은 각 분야에 퍼져있는 안전부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해 감사·감찰을 추진하는 등 안전분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협업과제를 포함, 34개의 기관별 선도과제를 선정하고 감찰·감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2126건의 처분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안전 관련 규제가 과거에 폐지·완화됐거나 현재 상태에서 미흡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률 271건을 조사해 27건의 안전규제 적합성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1997년 폐지된 사업용 화물차의 차령제한을 재도입했으며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기간에 여객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완화됐던 규정도 삭제해 여객선 추가 투입 등 대안을 마련했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세부 규정이 미비했던 안전분야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7건을 신설했다. 야영장(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재하고 대피로만 확보되면 방염성능이 면제가 가능했던 규정을 판정기준 마련, 방염천막 사용 의무화 등 화재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감시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연말까지 ‘안전감찰 소재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5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교통 분야(40건, 26%)와 생활 분야(36건, 23%)에 대한 안전감찰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접수된 국민제안 중 우수한 건은 올해 안전감찰계획에 반영했으며 그에 따라 안전감찰을 실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른 제안들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공유해 향후 안전분야 감찰·감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전감찰 소재 국민제안 공모는 올해도 실시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재해복구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의 시행을 검토, 올해 4월 ‘재해복구 추진지침’ 개정 시 표준모델을 수록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제도를 활용해 재해예방 정비 사업을 감독하도록 했다. 작년 5월에는 17개 시·도에서 7735명의 안전보안관을 발족, 안전부패 신고를 활성화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물 등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플랫폼에서는 해당 건축물·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의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중점과제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감찰·감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 KT공동구 화재사고, KTX탈선 등 공공분야에서 잦은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안전과 밀접한 공기업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을 부패관점에서 살필 수 있도록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해결이 곤란한 과제나 국민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과 감시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안전분야 부패 척결은 한층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