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등 논의

- 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

법제처, 2050 탄소중립‘ 법령정비 추진에 적극지원

- 한국환경공단과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 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

민주평통,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 논의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

법제처, 자치분권의 실현 …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어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세종 5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

법제처, 온라인 ‧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 법령퀴즈로 법 지식 겨뤄 … 36명의 어린이법제관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23대 국회를 세종국회로, 여의도 의사당을 바이오‧핀테크허브로 추진 선언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기로 세종특별시와 영등포구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세종 국회 시대와 여의도 국회의 바이오‧핀테크랩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

서울시구청장協, 지방행정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각계 전문가 11명 자문위원 위촉…법률 · 행정 ‧ 재난·안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전문성 강화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사랑을 싣고

-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국민과 음악으로 하나되는‘소방청 중앙소방악대’창단

- 소방청, 오는 24일 대구 EXCO에서 창단기념 연주회 개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

법무부장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벤처 정신,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경찰서 간 전자감독협의회 개최

법무부, 기업들이 적극 포웅해야 …출소자 고용해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