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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 김영호 통일부장관(우측),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

법무부 · 행정안전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밝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법무부,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

청소년 울려라 골든벨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 민주평통 주최, 국내 및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 개최 - 연 4만 여명 참가, 7월 22일 최종 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7월 22일(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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