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6일(일)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오늘 1월 23일(목)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2. 3.(월)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

(사)평택 ·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봉사활동 전개는 아름답다!

- 오원석 이사장, 범죄피해자지원 따뜻한 말 한마디 … 힘과 용기를 심어줘 - 김훈영 지청장, 범죄피해자지원 … 검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사)평택 ·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오원석)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훈영)는 1월 20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 ·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 1월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ㆍ시행 -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간 통지 사항에 ‘취소’ 포함 명확화 공고로써 즉시강제 사전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규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달라진 입법

-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ㆍ경제 집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출신 · 대한민국 8년차 · 차관급 · 태영호 사무처장 임명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대한행정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7대 태영호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올해 180명 선발

-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재해보상․보훈 등 전문 인력 모집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담상회’를 찾아 간담회 가져

법제처 김진 법제정책국장(우 2번째) 등이 소상공인 판로 지원 논의를 위해 소담상회를 방문하였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31일(수), 소담상회 서교점(서울...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 그리고 미래를 그려

-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노동·학계·언론·정계 등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오는 6월 18일(화) ...

강남구, 식약처 위생등급제 지정 취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 박차!

- 지난 4월 29일 보건소 2층에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가져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인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소 2층에 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4월 29일 개소식을 가졌다. 식품위생통합...

중앙부처 법령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되다

법제처, 저출생ㆍ지방소멸의 해법을 모색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들 작품전

(사)평택 ·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봉사활동 전개는 아름답다!

- 오원석 이사장, 범죄피해자지원 따뜻한 말 한마디 … 힘과 용기를 심어줘 - 김훈영 지청장, 범죄피해자지원 … 검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사)평택 ·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오원석)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훈영)는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