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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발급

- 이달부터 본격 운영…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

경찰청, ‘국민 중심 책임수사’…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국민과의 약속”발표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

부동산,주택 임대차 계약⦁매매 계약처럼 신고의무화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

문홍성 검사장, 범죄피해자…한결같은 헌신과 열정을 격려해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