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식중단 농가·급식업체·학부모 부담 해소 한 몫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 중인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이 8일 현재 지원대상 499만 명 중 147만 명에게 공급 완료, 29.4%의 완수율을 보였다고 9일 농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남(1차), 전북, 경북, 충북, 대구는 꾸러미 공급이 완료됐으며 전남(2차)·강원·광주 등 8개 시·도 및 1개 군은 현재 공급 중이다. 이 외 서울, 대전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가 및 급식업체의 어려움과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은 지난 4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돼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 전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 지역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에는 14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1개 군(부산 기장군)이 참여 중이며 약 499만 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

참여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사업을 추진해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10개 시도 및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채소·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고 4개 시도 및 교육청(서울, 인천, 대전, 세종)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한편, 5개 시도 및 교육청(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시도 및 교육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과 함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도 병행 중이다.

정부는 꾸러미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 3만 7000톤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가, 급식업계 관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 규모에 대해 지역별 예산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과일·채소류는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통해 약 1만 8000톤, 쌀은 약 4000톤, 기타 약 1만 5000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전남(1차), 전북, 경북 3개 시·도의 농산물 공급규모를 파악한 결과 총 3800톤의 농산물이 소비됐으며, 이 중 곡류 및 서류는 2200톤, 채소류는 1600톤, 과일류는 100톤이었다.

그간 공급에 큰 차질을 겪던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꾸러미사업과 학교급식 재개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전망돼 농가 등의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꾸러미사업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농식품부 및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산물꾸러미 품목을 구성해 생산자와 소비자, 학생이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로 꾸러미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가정 내 원활한 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