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8. 8월말 기준 33.5만명에 달하고 있다.

* 208,971명(‘16.) ➛ 251,041명(’17.) ➛ 335,455명(‘18. 8.)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오늘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 9. 14.(금) 새벽 4: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이 서울시 남구로역에 위치한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인근 거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계도활동에는 출입국 직원과 구로경찰서 경찰관, 민관 협의체 주민 등 약 40여 명 참여

실제 새벽 인력시장은 한족 등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가 한켠에 모여 있었으며, 계도활동을 시작하자 한국인 근로자들이 “건설업 단속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별 대책 추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고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ㆍ취업자들이 차지한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소극적)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