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ㆍ소년비행예방정책 기능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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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죄예방정책 분야 조직개편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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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을 지휘감독하여 전자감독 등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비행 관련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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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검사로 보임해 오던 국장 직위에 내부 전문가를 발탁한 것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으로 범죄예방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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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ㆍ통제’ 중심의 범죄예방정책을 ‘치료ㆍ교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범죄예방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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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법제ㆍ복무 등 지원인력을 전자감독, 소년비행예방 등 국민안전 현장업무와 직결되는 전담부서로 재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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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알콜ㆍ약물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ㆍ치료명령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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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재범률 감소 및 비행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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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과의 법교육 등 일반예방 업무를 슬림화하고, 범죄자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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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선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를 검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등 활동 분야별로 독립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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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신질환ㆍ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ㆍ재활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감소되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범정부 차원의 비행예방 역량제고 및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범죄예방정책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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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범죄예방정책국 조직개편이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