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발전과 4차 산업의 일자리창출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필수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KSCIA, 회장 이종화)는 김두관, 김병기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 심포지엄’을 22일 오후 3시 전쟁기념관에서 산·학·연 관계자, 일자리 관련 공무원,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축사, 인터넷 방송의 생중계가 이뤄지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17명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개성경제특구 지정 등 남북한 관계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위주인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4차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금지조치로 우수한 기술과 자본이 해외로 나가고 20대의 청년들로 하여금 현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4차 산업의 부작용 관련 전문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 인사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북문제로 인해 저평가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응축된 경쟁력을 잘 연결할 수 있다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은 “세 차례의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의 눈부신 도약을 기대하게 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은 정보의 투명성과 안전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KSCIA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병리 현상 치유와 최선의 범죄 예방전략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에 있다”며 “이번 일자리 창출 심포지엄이 조그만 불씨가 돼 일자리 창출 운동이 각 분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전개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세션의 좌장인 김정호 세한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토론을 진행했다.

-진상기 대한기계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한반도 미래특구로서 스마트개성공단을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할 경우 기계설비분야에서 약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백인주 통일코리아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교역액은 경제협력단계에서 약 170조원, 남북경제공동체로 진입하는 중장기경제협력단계에서는 346조6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남북 일자리 플랫폼 구축, 남북경협 관련 직업교육 확대,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진출 활로 개척, 지자체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남북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남북 첨단과학기술특구 조성으로 4차산업 선도, 남북 스마트시티 교류협력’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
북한지역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법제화와 신변안전 보장, 사업중단 또는 철수 시 기업자산의 담보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환율 문제와 함께 3통(통신, 통행, 통관)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중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
방위산업의 성장은 ‘고용이 있는 성장’이라면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지원해 핵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소·벤처 방산기업이 지속적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승수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
일자리 창출관련 국방R&D 추진전략으로 첫째 국방 R&D 및 민군 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의 민간 이전, 둘째 국방획득체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사업화/방산수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셋째 국내 방산업체 육성/보호 확대, 넷째 국제공동개발 확대로 수출 가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미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청소년의 건설산업 분야 일자리 미스 매칭의 해결 방안은 현장이 요구하는 기술교육과 대학 교육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하고, 현장 체험위주 교육,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과 같은 융합시대에 맞는 교육 및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2세션의 좌장인 이종호 건양대 교수는 ‘4차 산업과 블록체인 등 미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이더리움(Ethereum)의 4가지 주요기능은 ‘암호화폐발행, 디지털 자산의 통제목적인 스마트계약, 유무형 디지털자산인 스마트자산, 탈중앙화된 P2P기반의 자동화조직’이라고 소개하고 이더리움 기반 P2P경제모델은 2018년 3배 이상 증가한 실정으로 블록체인은 미래가 아닌 현실로서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통한 ‘블록체인 강국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주장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중소기업과의 기술 개발과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채상미 블록체인경영협회 추진위원장(이화여대 교수)
블록체인관련 새로운 일자리인 ‘블록체인 코드 해석가, 암호화폐트레이더, 암호화폐 펀드전문가, 스마트계약 전문가’등 직업들이 창출되고 했다. 국가적차원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총회장
남·북한 평화·교류 시대의 포용과 소통, 협업, 성장을 위한 ICBAM 기술 리더십이 필요하고, 4차산업의 핵심인 SW-ICT 가치보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SW 예산 수립 및 집행, 상용SW제가격 보장, 교육/직업 및 시장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건 VOCOINC대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고급 기술력 배양이 절실한 시기다.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함께 코딩(Coding) 전문기술 습득, 새로운 서비스업에의 적응기술 배양, 1인 기업가로의 창의적 마인드 고취야 말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전략적 생존방안이다.

-임요송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
블록체인 직접 채용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사기사건 등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올바른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부와 기업의 화합이 필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의 핵심엔진이 될 것이다.

제3세션의 좌장인 이금숙 신한대 교수는 ‘4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토론은 진행했다.

-이영일 동국대 교수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의 첨단산업은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관련 인력을 맞춤형 전문가 양성 교육체계 구축,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보안 전문가 (security 4.0) 양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계층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신영진 배재대 교수
국가 및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관련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계획에 정보보호를 함께 논의하고 산업구조를 재정비하여 생애주기별 필요한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선효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해외시장규모가 2020년 125조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국내 연구개발분야,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포항공대는 창업프로그램인 APGC를 통해 2017년 3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2045년에는 매출액 100조원을 목표로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포항공대의 기능을 연구중심에서 개방과 혁신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출대학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시스템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찬희 한국생산성본부 공개교육본부장
KPC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컨설팅,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사업모델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추진단을 신설해 관련 사업 고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의원 김두관·김병기,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가 주관을 하고, 행사의 주최를 위해서 산업계로는 군인공제회, 블록체인미르,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 SW-ICT 총 연합회, VOCOINC 등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광운대 범죄연구소, 건양대 군인경찰행정대학원, 포항공대 안보융합기술센터, 한국스마트시티학회,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등이 참가했으며, 연구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안보포럼, 국방ABC융합포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언론사인 아주경제신문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후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