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단」의 여정 시작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 조직진단「국민참여단」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물투약 검사 강화, 중독전문가 상담치료 확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안…인권적 처우 대폭 확대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들을 총칭하는 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이라 합니다)을 입…
’19년 3월 안양소년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 신설ㆍ운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2019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 ※ 소년원 :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등 8,300명 위촉, 본격 활동 나서 법무부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2019. 3. 1. 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왼쪽)이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법무부-국립무형유산원「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 대구경북지역대학 박윤주 학장이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교도소 분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정창헌 소장이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교도소 분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처우가 학생들의 심성순화…
청소년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이충호 이사장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하 자녀안심재단)은 ’19. 2. 19.(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재단 회의실에서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식을 …
서울준법지원센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2월 14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4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 대한 멘토링 결연식 등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퇴직공무원들은 올해 말까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석방을 원칙…
담장 안으로 찾아온 가족 사랑으로 훈훈한 시간 보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이하여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전국…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 CCTV정보 제공 받기로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부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지자체로부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
“따뜻한 명절을 위한 아름다운 손길”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최장 강대창)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백기영) 2층 대회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이은강 부장검사, 임홍주 전담검사,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창원보호관찰소 조성민 소장, …
법무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개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년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하여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