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4. 서울지방국세청이 A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인 관련 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2008년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올해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정찬형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 정찬형 교수는 33년간 충북대학교, 국립경찰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강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수갑·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6개 수감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150명(살인,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사범 제외)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
- 7월 12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월 12일(목) 오후 3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대한변협-국회도서관 간의 포괄적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지식정보의 …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
- 6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6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
2018. 6. 21.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되는 등 검찰과 경찰의 기능 및 역할분담이 …
-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성큼 다가온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변협은 19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
대법원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후속조치의 내용을 보면 의혹이 제기된 대상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일부 대상자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자료의 영구보존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형사조치에 대해서도…
- 2018. 6. 19.(화) 19: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8. 6. 19.(화) 19: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변협포럼을 통해 국내의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