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함께하는 보호관찰 인간에 바탕을 둔다 -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년! - 30년 전 8,000명 소년범으로 시작, 현재 27만여 명의 형사범으로 확대 -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7. 1.(월) 14:00 서울보호관찰소…
-계절근로자, 현장에서 애로사항 경청하다 - 법무부는 6.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하여 외국 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
-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 법무부는 4. 30.(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 다. 최근 사회구조 및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