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밝혔다.…
(왼쪽 상단 시계방향으로) ▲충주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회 200여 명이 침수가옥을 정리하고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100여 명이 애호박시설하우스를 정리하고 있다 ▲영동군자원봉사센터 14명이 피해지역에서 세탁 지원을 하고 있다 ▲영천시자원봉사센터 90여 명이 피해가옥을…
- 역대 처ㆍ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 법제처 발전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성과 및…
강석호 총재가 6월 1일(목) 오전 10시,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출처; 한국자유총연맹)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 계승 다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은 …
5월 30일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에 알림으로 참가자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호관찰 국장급 처음으로 한자리 모여 협력방안 등 논의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주관으로 …
- 마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한 도모해야 -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제안 입법 추진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와 송충근(입법추진 위원장)은 5월 22(월) 오후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 호텔 연회장에서 …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 법무부 공식 SNS 및 국민기자단 개인 SNS 게시 법무부는 3월 17일(금)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출처 ; 법제처) - 지방시대 실현· 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업무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
- 법제처, 한국공법학회ㆍ연세대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
- (사)남북문화교류협회 ·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 가져 (사)남북문화교류협회(이사장 김구회)는 3월 8일 오후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 총회 및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진 사무총장 사회로 …
김성덕 신임회장(가운데 꽃다발), 강석호 총재, 오신환 서울시정무부시장, 김종환 전 합참의장, 이창진 대통령실선임행정관 및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자유총연맹) - 김성덕 서희건설 부회장, 한국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제14대 회장 취임 한국자…
- 조성명 구청장, 교육의 도시 위상 · 강남을 만들겠다. - 학생들은 튀르키예 지진에 일부 성금 - 지성호 국회의원, "꿈 실현위한 격려될 것"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논현 2동 주민센터(동장 조장원)내 통합방위협의회(회장 김승취…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식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