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019. 1. 9.(수) 오후 4시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수행의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
2018년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올바른 법률사무종사의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 22개소를 신규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의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협회는…
조세법학의 발전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는 2019. 1. 10.(목)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세법의 연구 및 조세 법무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조세법학의 발전 및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
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평가결과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 수사검사 10명)을 선정하는 등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회는 2015년부터 매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누어 검사평…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서 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참여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여 가치를 생산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는 그 존재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
2018. 1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11월 2일(금) 오후 2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한변협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
10월 10일 구글 및 애플 스토어 앱 업로드 완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월 10일 대한변협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회원과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앱은 구글과 애플 각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회원들에게는 협회 공지, 온…
대법원은 2018. 10. 8.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형사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중국국적자가 탈북민으로 위장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북한 국적의 아버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중국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중국국적자가 탈북민으로 위장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북한 국적의 아버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
대한변협, 이찬열ㆍ홍문종 국회의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9월 18일(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9월 17일(월) 16:2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9월 17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6회 우수변호사는 문지원(변시 4회), 박준섭(연수원 36기), 양태정(변시 2…
8월 30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월 30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