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
- 초등학생 대상‘생활 속의 법’법률콘서트 가져법무부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갈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 ‘법률콘서트’란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 강의와 문화 공연을 …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5.…
- 불시 검사로 “마약 투약, 딱! 걸려요” 20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한 30대 남성 A(33세)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관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관찰 등업무현황 설명, 청…
-경찰청, 시민과 함께하는 100일·100인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월 13일 14시에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계ㆍ각층의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효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장학금 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14;30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 한 명이라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적실히 필요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황리 개최 -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350여명 참석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수) 오후 더 플라자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증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31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으로부터 지원 받은 음주사범에 대한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기기(일천일백만 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재능기부의 즐거움을 나누어요!”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10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90)의 홍제천 부근 환경정비를 위한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법제처 및 베트남 법무부 간 상호 방문 및 법제 시스템 분야 협력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 30일(수) 베트남 법무부와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법무부는 웬 민 풍(Nguyen Minh Phuong) 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