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0일 14: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전쟁의 폐허속에 원조를 받던 …
-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
-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4월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코로나 19 관련, 북한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36.7%)을 가장 선호 ⦁비전통적 안보위협 관련 北, 中, 日, 亞 국가들과의 초국경협력기구 창설에 공감(55.5%)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미국 등 국제사…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20일 사회봉사 농촌집행협의체 협력기관인 경서농협 등 3곳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례회의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2020년 사업 중점추진 방향 및 세부 집행사항을 논의 하고 협력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은 11일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주거지원위원회 이상수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직원, 주거지원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가구에 대해 연장에 대한 사안을 검토 심사…
-“경자년. 사랑의쌀 전달⦁⦁⦁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관악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준식)은 1월 17일 11:00 본 건물 농산물백화점 6층 대강당(관악구 조원동 1668)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자년 새해의 희망으로 가득 찬 설날의 행복을 모아 사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 16일 일자리우수기업 확대를 위한 공단·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김영순 지부장을 비롯하여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총괄자 및 담당자가 일자리우수기업 선정된 ㈜더반헬스, 더반협동조합과 MOU 체결업체인 조은침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상기) 경기지부협의회(회장 공재면)는 16일 회의실에서 경기지부협의회 공재면 회장 등 회장단 10명과 한상기 지부장과 직원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하례회에서는 공재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이 새해…
-‘제18회 법조봉사대상’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 20. 11:00, 대법원에서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
-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10;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