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예우를 갖추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13시 대구보훈요양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대구보훈요양원의 현황을 들은 후 국가유공자…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점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6월 7일 14;00 경실련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민주…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8회“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esse/222354451991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소년 대상 ‧ 법교육 정책 수립…실질적인 역할를 기대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 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 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