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6월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29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차단을 위해 지난 3. 3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를 구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년 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8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
김형연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의 소통을 찾아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박원순 서울시장 개막식에서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소명을 담은” 환영메시지 전달 오는 22일(일)부터 27일(토)까지 6일간, 서울 전역에서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131개국, 총 6천명의 국내‧외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2019 세계변호사협회 …
법무부‧대한변협,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4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를 개최했다. 남북관…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 및 변호인조력권 보장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월) 17시 경찰청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2월 18일(월) 16:2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18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8회 우수변호사는 안형진(연수원 39), 양소영(연수원 30), 윤대기(연수원 33), 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하였다. 위 연구총서가 발표되기 이전의 기존 ‘미세먼지’와 관련된 …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법률서비스 질 향상 기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