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2018 난민 학술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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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6.18.(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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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럼에는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박수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학계․법조계․난민지원단체 난민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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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였고, 올해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현 증가 추세라면 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난민신청자는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난민심사인력의 전문성과 난민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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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럼은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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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이번 포럼에 특별초빙된 미얀마 사회경제발전센터 띤 마웅마웅 탄(Dr. TIN MAUNG MAUNG THAN) 부소장(싱가포르 동남아시아학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아시아의 난민과 인권 :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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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2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주제별로 ①1차 난민심사 내실화 방안 및 ②아시아 난민과 인권 : 난민발생국의 국가정황 이해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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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은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난민심사관의 장기근무 보장 및 개방형 직위 도입, 특히 국가정황보고(COI)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제성 난민과장은 “난민심사 인프라 강화방안으로 접수단계에서의 민관협력, 심사단계에서 통합 난민심사센터 운영, 구제단계에서 난민심판원 설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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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이 “서아시아 난민과 인권을 둘러싼 국가정황”, 그리고 한국외대 장준영 교수가 “동남아시아 난민과 인권을 둘러싼 국가정황”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토론자로 나선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부연구위원은 “난민신청자 본국의 정황정보를 보유한 지역연구자의 전문성이 난민심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난민심사에 있어 국가정황정보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최근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난민심사 인프라 강화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 난민정책 추진에 참고로 할 예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