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 카드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 요율이 신용카드는 0.8%~2.5%, 직불카드는 0.5%~1.5%이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 연간 2억4천2백만 원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5종이고, 사용 금액은 연간 373억여 원입니다.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는 잔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결의를 하여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 절감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본부와 163개 소속기관에 대하여 15,800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시하여 모든 기관이 2018. 10. 중에 직불형카드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검찰청은 2018. 11. 정부구매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직후 시행.
※ 국고금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용카드형 정부구매카드 외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2018. 7. 13. 직불형카드 발급ㆍ사용을 안내함에 따라 법무부 본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전환을 검토하였음.

법무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상공인 등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