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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
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약속과 합의는 그것이 지켜질 때 그 다음의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률이라는 약속으로 남겨져야 하며, 남북의
법률가들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지만 법률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남북의 법률가가 만
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쌓아가는 신뢰와 그 신뢰를 담은 법제는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말했다.
https://blog.naver.com/ossesse/222573899955
또한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제 삼아 남북 법률가 대회 같은 형식의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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