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국제교류경영전공

관련 현장에 많은 정보와 방대한 직업군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필요하다. 체류외국인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유학생관련 출입국관리업무(중앙외국인정책담당 20개 부처와 17개 전국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다문화.교육지원센터들과 관련 민간단체들)에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의무교육이 아니고는 관련 현장에서 체험이 안 될뿐더러, 각 나라의 상황 등 상담과 접촉에 얼마나 전문지식이 필요한지를 담당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 59개 대학 법무부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의 다문화사회전문가가 전국 출입국사무소라는 곳에 취업문이 열려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 사회복지전문가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유학생의 심오한 상담 등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유엔에 등록된 180개 나라 사람과 국내체류외국인 200 여만 명과 어울려 살며 교류하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관련 현장(중앙외국인정책담당 20개 부처와 17개 전국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다문화.교육지원센터들과 관련 민간단체들)부터 학교와 가정의 보조 교육역할을 공적인 의무교육으로 50% 맡아줘야 한다. 모든 국민이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대를 살아가며, 의무교육으로라도 배우게 해서 내 주위에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각 나라 사람들의 입국과 체류와 출국관련 38개 체류자격에 대한 실제적인 상담과 비자서류를 알고 불법과 합법체류의 기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언어능력부족으로 학습이 부진하고 집단따돌림(왕따)로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문제에 따른 어려움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과 출신국가별 학생이 한 학교 또는 한 학급에 혼재되어 언어교육에 많은 문제점과 이중언어 강사의 잦은 전출이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의 심각성을 말해줌에 전국의 지원센터들이 가정과 학교 교육의 보조역할로 나눔과 어울림의 시대에 구분 없이 내국인국민과 국내체류외국인에게도 과정을 밟도록 의무교육을 주장한다.

임금체불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90%가 국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인데, 한국의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이들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F-4 재외동포비자나 F-5 영주비자를 부여해 정주화시켜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우리나라 전 세계 749만여 명의 재외동포들도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력 송출국은 16개 국가다.(필리핀, 베트남, 몽골, 타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르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유학생 유입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의 이론과 현장을 갖출 의무교육기관이 이민청이나 재외동포청 보다 우선 필요하다.  

관련 이민.다문화 교육전문가의 배출로 한국정착을 얼마나 단기간으로 만들어주냐가 중요하고, 의무교육으로 국내체류자를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으며, 필요분야 전문가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체류기간만 되면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권 자격을 갖추게 해야 한다. 국내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외국인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에 대한 일반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입국사증(VISA), 등록, 연장, 영주권 및 귀화 등 외국인의 출입국정책은 수시로 바뀐다. 체류자격 38가지 종류 중 영주자격(F-5)을 의미한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코로나로 대면 소통이 줄어드는 현 시대에 우리 주변에 내국인국민과 체류외국인의 소소한 선한 영향의 글과 미디어 컨텐츠 활동으로 작은 것에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회로 언론을 다시 국민이 찾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론과 현장을 갖출 의무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준비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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