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 검찰, 전 직원에게 따뜻한 커피한잔 -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는 3월 14일 검찰청내 대회장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범죄피해자기금모금으로 일일 찾집을 가졌다.이 자리는 신유철 검사장을…
- 관내 5개 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재범 사전차단 공조 협의 -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25일 관내 5개 경찰서(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 소속 실무 경찰관 9여명을 초청해‘2018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