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부실채권 비중 급증…정책금융 위상 재정립 필요
부실 대기업 연명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우는 사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5일(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3.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1%대를, 일반은행이 1%미만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그림1)(그림2)

(그림1) 수출입은행 부실채권 비중(2008년 이후)

(그림2) 3개 국책은행 및 일반은행 부실채권 비중(2012년 이후)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5%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부실채권을 상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국민의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KDI보고서(2016)에 따르면 일본이나 독일, 중국 등의 국책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대출비율이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됐다.(그림3) 반면 수은이나 산은 등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실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어져 부실여신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 한계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그림3) 해외 주요 국책은행의 2005~2015년 부실대출비율 (KDI연구보고서 2016)

(그림4)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금융지원 비중(KDI연구보고서 2016)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5.1%였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은 2013-2015년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그림5) 한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이 늘었던 시기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점차 늘려 지난해 기준 1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5)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현황

유승희 의원은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이 갔을 때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밑 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여신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정책금융으로서 수은이 그간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부실대기업 연명을 위한 금융지원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