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➀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었다.
➁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고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조정위원회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 
➂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