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출전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문체부는 11일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업무계획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정 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평화’와 ‘포용’, ‘공정’과 ‘혁신’은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이며 이들은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시대적 요구들이다.

 

또한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돼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불공정한 관행과 불균형한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야 하며,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문화 영역에 창의적으로 도입하고 융합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평화 : 평화를 키우는 문화

 

올해 문체부의 키워드 ‘평화’는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먼저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과 나아가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단일팀 예선전 출전 등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을 초청하는 등 남북 양측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상호 참가하고, 태권도 합동 공연과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협력 재개를 차분히 준비하는데, 우선적으로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이어간다.

 

◆포용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1인당 연 7만원을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8만원으로 인상하며,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기간을 1개월 늘린 7개월로 확대한다.

 

올해 새로운 정책으로 장애인 대상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선수 2300여명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를 30개소 신설한다.

 

국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통해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도입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과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창의적 인문실험은 100개로 늘리며, ‘심야 책방의 날’은 매월 70개소를 지원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외지역 순회책방의 운영을 5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에는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을 문화적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복합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 등을 건립한다. 

 

 

 

◆공정 : 공정한 문화 일터

 

올해는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꾼다.

 

우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창작시장과 산업 전반에 공정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85억원 규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학교예술강사들에게는 월 7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총 55억원 규모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마련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을 연계해 지원제도의 편의성과 사업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체육계 비리 근절과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반영한다.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혁신위원회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함께 효과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문체부는 올해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이에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는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로 제작하는 실감형 콘텐츠다. 우선 20여개를 제작하는 이 시범사업은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 지역 문화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진천과 부천에는 각각 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웹툰융합센터를 착공한다. 이밖에도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도 마련된다.

 

게임전문학교와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3년∼7년 대상의 벤처기업에 연구개발과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으로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

 

예산 지원사업으로는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투자 자금(펀드) 조성과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26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혁신적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으로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115개의 관광벤처기업과 108개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관광안내업 도입과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으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는 지난해 2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잠재되어 있는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위해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사업에도 주력한다.

 

중국·일본 등 기존 주력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케이팝 등 한류문화와 e-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 우리나라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해외 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지역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올해 주요 과제는 총 5조 9233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 분야 1조 8853억원 ▲체육 분야 1조 4647억 원 ▲관광 분야 1조 4140억 원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기타 3303억 원 등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올해 말에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 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 81억 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