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대폭 늘어난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 등 보건의료에서도 올해 1만 9000개 일자리를 늘린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올해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2022년까지 1800개소로 늘린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