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LIMAC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원장 육동일, 이하 LIMAC)는 11월 27일(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
-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학대 현장에서 헌신하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유공자 41명에 표창 수여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격려와 지지’를 주제로 특강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시 …
-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ㆍ경제 집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
- 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
이완규 처장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5일(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민 맞춤형 지방행정서비스 발굴 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1월 4일(월)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 11.2(토), 9(토) 오후 1시 30분 구청 별관, 15쌍 대상으로 ‘예비부부 교실’ 운영 - 신혼 및 예비부부, 커플 모두 참여 가능…소통과 공감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응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을 …
-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90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
-강남구,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 통해 탈루 세액 전년도 동기 대비 2.8배 거둬 -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 본‧지점 설치 등 중과세 회피를 위한 편법 행위 33건 적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
-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 현장조사 실시 및 특별강연 개최 서울 영등포구의회「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대표 박현우, 간사 이예찬)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영등포아트스퀘어 교육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15건 규제특례 지정 …
청소년 법령퀴즈골든벨에서 우승한 학생들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11일(금),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2024년 청…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