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
이완규 처장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5일(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민 맞춤형 지방행정서비스 발굴 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1월 4일(월)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 11.2(토), 9(토) 오후 1시 30분 구청 별관, 15쌍 대상으로 ‘예비부부 교실’ 운영 - 신혼 및 예비부부, 커플 모두 참여 가능…소통과 공감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응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을 …
-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90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
-강남구,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 통해 탈루 세액 전년도 동기 대비 2.8배 거둬 -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 본‧지점 설치 등 중과세 회피를 위한 편법 행위 33건 적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
-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 현장조사 실시 및 특별강연 개최 서울 영등포구의회「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대표 박현우, 간사 이예찬)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영등포아트스퀘어 교육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15건 규제특례 지정 …
청소년 법령퀴즈골든벨에서 우승한 학생들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11일(금),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2024년 청…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 영등포구의회,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월 7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선희 의장과 전승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하반기 처음으로 열…
지난해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에 참여해 어린이와 눈을 마주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출처 ; 영등포구) - 10.11.(금) 10시 영등포공원,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의 축제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개최 - 축제 곳곳에 ‘과학 놀이‧체험‧공연’ 녹여내 차별화…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15일부터…일반 공무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11,1[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pn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1/thumb-20241101103139_790817f6c9fc41bde9e1e036eef87e68_jpeg_150x100.png)
![법제처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0/thumb-20241001123501_42d2446e5d936c6ef21ccceceec2d262_fjs6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