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립현충원 참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태영호, 윤동한 서울부의장을 비롯해 지역 운영위원 과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은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3일(금) 14시 국립서…
- 1월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ㆍ시행 -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간 통지 사항에 ‘취소’ 포함 명확화 공고로써 즉시강제 사전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규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 …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대국민 개통 시작 - 사용자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생활 속의 용어로 원하는 법조문 검색 가능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
-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주최 ‘법률 개혁 워크숍’…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사례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월),17일(양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일본,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 연구기관ㆍ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LIMAC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원장 육동일, 이하 LIMAC)는 11월 27일(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
-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학대 현장에서 헌신하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유공자 41명에 표창 수여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격려와 지지’를 주제로 특강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시 …
-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ㆍ경제 집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
- 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
이완규 처장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5일(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민 맞춤형 지방행정서비스 발굴 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1월 4일(월)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1218[관련사진]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중인 법제처 방문단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2/thumb-20241218113817_9d7e69abbaebacfebbcc73a63f020d2d_ufur_150x100.jpg)
![1206[관련사진]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2/thumb-20241210111603_106f647f7542453880f33a86ea1f5802_cw3y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