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 …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 몰수·추징보전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 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
김승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삶을 회상하며 · 사회에 헌신해야 찾아가는 주민 삶 향상에 기여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삶을 회상하며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는 김승취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하지만 어느 …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주관 민관 합동 캠페인 가져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범죄로부터 구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이의신)는 각 지역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민관…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
- 어르신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 시켜 포스코 깎아 헤어 이미용 재능봉사단(단장 이희동)이 전남 광양시 중마 노인복지관에서 10월 30일 어르신들의 머리를 예쁘게 단장해 드렸다. 이미용의사전적 의미는 ‘이발을 하거나 얼굴이나 머리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있고, 현행법상 무기형…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월 20일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23년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고 2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 맞춤형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실현의 토대를 정립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김승취 협의회장이 심폐소생술을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 통합방위협의회,응급처치교육 ·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서울 강남구 논현2동 통합방위협의회(회장 김승취)에서는 10월19일(오후6시) 센터내 회의실에서 “2023 함께 배우는 구조 및 응급처…
- 현장서 혐의자-범죄음성 간 유사도 즉시 판별 가능…신속한 범죄자 특정 기대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국과수…
지역활력타운 개념도(출처 ; 행안부) -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2024년 11월 25일(월)
![[관련사진] 제11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310/thumb-20231027160917_0552ac63afeecf2aa6615d6423ebe5d5_vobn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