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 김영순 지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첫걸음 -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2020년 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 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 헌신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전수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
- 서울동부지부 출범 … 여성 특화 기술 교육원 등 취업 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4월14일 밝혔다. 2020 법무부…
-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 23년 이후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4월16일 밝혔다.…
- 영등포구, 새로운 도약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 가져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의원들은 4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여의대로 방향)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 …
-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AI역량…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커피 컵홀더를 통한 피해자지원사업 추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센터는 2013년, 검찰청내 1층에 “행복마루”라는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바리스타 교육비를 지원하며 수료를 마…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의회, 열린의정 ‧ 정책의정 ‧ 바른의정 활동 다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26일 오후 2시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