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15일부터…일반 공무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주재복, 이하 연구원)은 9월 11일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9월 10일(화) 호텔 인터불고 원주(강원 원주)에서 성황리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왼쪽부터 법무부 청년인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원 (출처 ; 법무부) -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박성재)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 -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홍보물(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미술계의 굵직한 행사 · 미술축제의 관광 효과에 대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미술축제(Korea Art Festival)’를 처음 개최한다고 8월 14일 밝…
(사진제공: MBN, 그룹:싸-운드 7080 오디션 젊은그대 프로그램타이틀) - 그룹, 싸-운드 7080 오디션 “젊은 그대”“총 상금 3억! 스타를 찾아” - 장르, 세대, 성별 불문! 누구나 지원 가능 MBN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선보일 초대형 오디션…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둥이 …
법제처 김진 법제정책국장(우 2번째) 등이 소상공인 판로 지원 논의를 위해 소담상회를 방문하였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31일(수), 소담상회 서교점(서울 마…
(출처 ; 법제처)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대한행정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7대 태영호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
- 법제처-한국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약’ 체결 - 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외국 법령정보…해외진출 장벽 해소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 7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 - 14개 참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
2024년 11월 25일(월)
![법제처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0/thumb-20241001123501_42d2446e5d936c6ef21ccceceec2d262_fjs6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9/thumb-20240909110710_f8c02e624ccebdbf91c78310419381cb_6wke_150x100.jpg)
![[관련사진] 법제처 김진 법제정책국장(우 2번째) 등이 소상공인 판로 지원 논의를 위해 소담상회를 방문하였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7/thumb-20240731170721_0a8e31af0cf5c91b68a7d612cb819169_5rqp_150x100.jpg)
![[한컷 이미지] 8월 시행법령 (1).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7/thumb-20240730172918_89d9f1f33a235c82343e9176a0afa466_3xya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