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 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특별히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 경찰청,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치안활동 방향 논의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당연한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온택트(Ontact) 문화로 일상이 바뀌면서 우리 삶에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내 …
환경실천연합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나 하나의 실천으로 상징적 가치를 더하는 환경의 날’ 논평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회장 이경율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녹음이 짙어가는 푸른 유월은 환경의 달이다. 예년과 같았다면 5월 5일(금)은 …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평화번영 분과 2년 반 전,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제시했다. 8천만 한민족이 핵무기의 위협이 없고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상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도입은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그동안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기술검증 등의 이유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펼치지 못하거나,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담당 공무…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이중규제 묶여 복지관 목욕탕 설치 불가…두 공무원 헌신으로 풀어 오늘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마을에서는 복지회관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2020년에 완공예정인 복지…
평소 역사책을 자주 접하며 나름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뉴스를 시청하다 알게 된 '경술국치일'을 계기로 아직까지 스스로의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뉴스 영상 속 시민들은 혹시 경술국치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냐는 취재진…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
아날로그 세대가 직접 체험해 본 민원행정 원스톱 서비스 나는 아날로그 세대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떼려면 당연히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줄 알았다. 우리 주변의 주민센터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국민 행정기관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센터 역할도 변했다. …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