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 국민의 목소리 경청 • 정책 적극 방영 정부는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6일 오후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이 앞장…‘에너지 다…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
- 법제처, 30일‘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선도적인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전국 최초의 비대면 공동구매사업 공로 인정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
- 법제처,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 구-경찰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활용 예방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 동(洞) 주거침입 절도 47% 줄어… 전국 6.5%, 서울시 8.5%, 영등포 33% 감소 - 성과 바탕 최근 여성 1인가구 가장 많은 지역 선정해 사업 진행 서…
- 2022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2022년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확인하고, 법…
-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9월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최우수 과학수사 지방청 영예 수상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천안시 소재 해양경찰 직무훈련센터에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10명)을 대상으로「과학수사관 감식분야 역량평가」를 실시하였다…
- 서울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치료지원을 위해 지혜병원과 업무협약식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9월 21일 지혜병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 서울보호관찰소와 지혜병원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3년만에 재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위원장 김동환)는 22일 영등포역 광장에 저녁 8시부터 3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영등포 일대 홍등가 및 유홍가 등에서 법질서 캠페인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
- 지역주민과 함계하는 치안행정 펼쳐 나아갈 것 전라남도 경찰청장(이충호)이 9월 20일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정병관 관장포함 3명, 대한노인회 정동옥 부회장외 2명, 그리고 정재봉 …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국가경제 최소화 … 사명감으로 복구활동을 지속해주길 태풍 힌남로 영향으로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전 공정의 가동중단사태가 발생하였으나 3개월 내 정상가동을 목표로 주말에도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