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 위해 취업 종합 패키지 지원 - 다문화 아동부터 결혼 이민자까지 모두를 어우르는 다문화 포용 정책 펼칠 것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규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임 김혜인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약수하며 웃고 있다. (출처 ;법무부) -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23. 5.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
이완규 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102명의 국민법…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 한일 평화통일포럼 개최 및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모색 - 다케다 의원, 윤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하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민주평통’)는 4월 25일(…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28개국 외국인 55명, 12월까지 관광명소‧문화체험 미션 수행하고 SNS로 각국에 홍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2023년 강남구 외국인 명예홍보단’이 출범했다. 고 4월26일 밝혔다. 구는 2011년부터 국내 거…
- 윤석열 정부 2만여 명 규모로 첫 위촉, 「청년참여공모」 시행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사무처’)는 4월 20일(목) 전국 광역 기초단체 공무원 대상 자문위원 위촉 설명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평통 자…
- 2023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국비 8,300만 원 확보 - 2023년 제1회 영등포구 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 개최 - 전국 지자체 유일, 학령기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소개로 큰 관심 모아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
- 법제처, 자치입법 · ○○군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입법에 널리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1분기…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김관용 수석부의장(좌측)과 석동현 사무처장은 판문점에서 우산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사무처) -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찾아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DMZ) 견학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4월 5일(수)…
- 4월 하순부터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등 ‘고추말 어린이공원’ 정비 실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4월 하순부터 ‘고추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원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