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착공  승인에 따라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 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제안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으로는 공공기여금의 활용범위는 해당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지난 2015년 정 구청장은 1960~70년대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성장한 강남에 비해 강북지역은 개발제한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며 강남권 공공기여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 구청장을 단장으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시 자치구 13개구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와 주민여론조사 시행과 함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2015년 여론조사 당시 서울시민의 83%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나머지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며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을 박 시장께서 재차 강조한 것” 이라 말했다.

또한 강남구민 49.3%도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론조사에서 답했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높은 균형발전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의 가치가 중요한 지금 국토교통부가 박원순 시장님의 제안대로 제도개선의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