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 화상토론회 개최 > 대한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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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문가, '한반도 정세 및 한·미 공조방안' 화상토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한·미 공조 방안'을 대주제로 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1세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북·미 관계 전망'을, 2세션에서는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주제로 양국 전문가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내용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방영되어 350여 명의 청중이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였다. 1~2세션 토론은 남태현 솔즈베리 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센터장, 비핀 나랑 MIT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과거에 북·미 간 협상이 이루어진 경험을 볼 때 다자회담 형식은 결론 도출이나 이행이 잘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자회담보다는 최대한 당사자를 축소하여 3자(남·북·미)로 시작과 또는 4자(남·북·미·중)로 확대하는 것이 돌출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한 것을 미국 정부측에서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어 북한은 틈새 시간을 가질수록 핵능력은 강하되며 가능하한 빨리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둘려 달라고 촉구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어서 다시 말해 핵보유국가로 기존 사실이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이 서둘려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미국을 적극적인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미국에 압박을 저항할 수 있는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협상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계산에서 사용했다는 것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서둘려서 불을 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이어가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 내에 북핵 문제 대해서만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승계 발전 시커 야만 칠부능선 정도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리 한국센터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이전보다 고도화된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또는 수정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먼저 양보의 의사를 내비칠 필요는 없겠지만 기꺼이 외교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이익이라는 신호를 송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협정(Peace treaty)보다는 다자간 합의를 지지·촉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은 피하려 하겠지만,

북·미 관계 개선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한 싱가포르 6.12 북미공동성명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개입을 꺼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3자, 4자, 6자 등 다자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북미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전략도 발을 자제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핵능력 감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북미협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핀 나랑 교수는 먼저 앞서 말한 것에는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라며,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강제로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하면 이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소견을 제시하며, 결국 이렇게 된다면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이며, 또 다른 소견에는 근본적인 서열 순서에 문제,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순서를 말했다.

북한측에서는 항상 평화를 통해서 비핵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핵 보유 능력에 감축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한국‧일본은 그 반대를 주장하는 비핵화가 선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다는 것으로 이 순서에 프릿지에 관련된 문제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접근법을 포기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에 발맞춰 제재 완화 등 다른 유인책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가 CVID/FFVD만 고집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이 더욱 확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제2세션에는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고 교수, 브리짓 코긴스 UC 산타바바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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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찬 사무처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경제봉쇄로 붕괴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사무처장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하는 것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현재 다자 제재의 철회는 어렵다고 보나 한국을 통한 부분적 제재 해제 모색은 가능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관련 원칙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협상 재개에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북한의 상응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대북문제는 3자 간이 아닌 4자 간의 문제로, 중국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봉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4개 유산을 계승할 것을 제안했다.

즉,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017.6.30.)의 대북 정책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고, '4-No'(정권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이북 진출 반대) 대북 정책 원칙을 재확인하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계승·지지하고, 북·미 정상회담 또는 친서 교환을 포함한 소통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