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

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 중 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를 설

명하면서, 보호관찰은 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특히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보호관찰소는 우리 사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이

다.”라고 강조하면서,  “보호관찰 수준을 결정하는 조사 업무는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만큼, 범죄인 환경에

대한 조사, 범죄에 대한 특성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치를 소형화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내실있는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 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과, 집행과, 보호관찰과 등을 순시하면서, 전자감독대상자와의 화상면담을 직접하면서,

 사회봉사명령 협업기관을 통한 불시 화상감독 현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심야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녹음화일을 직접 들어보는 등 철저한 보호관찰 업무를 직접 감독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

독대상자(20대 후반 남성)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건전한 사회인으

로 돌아가기 위한 담금질로 생각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속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보호관찰은 아동학대 범죄 재발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면밀한 대상자 관리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학대 행위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보호관찰 직원들은 “최근 아동학대, 마약 등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방안은 강화된 반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치료명령 등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으로 우리 보호관찰관들

의 업무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할 것이니, 우리 직원들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백기호 기자

☛ ’19년 전체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률은 11.4%인데 반해, 같은 해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아동학대 사범 재범

률은 0.31%임

https://blog.naver.com/ossesse/22225595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