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현수막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해보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도로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지정된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이제 곧 거리마다 선거유세 현수막이 진을 치게…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금일(5. 30.)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일명 ‘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몰카’ 범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