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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 인권 친화적인 수용자 처우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목) 16:00~18:00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 의를 통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6개...주중대사관에서 분실 ‧ 보안의식 매우 심각한 수준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
- 제주평화연구원, 제4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30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4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
-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 ‧ 기본보수제’도입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 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국선…
- 영등포구,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 발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이 9월 29일(수) 11;00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
- 대한불교조계종, 아프간인 정착지원금 1억 원 기부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교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인도주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종교계의 기부가 계속되고 있…
-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 ‧ 쌓은 법 지식 겨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18곳에서 …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방역 물품 전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격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 13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
-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 항상 주민의 관점 - 경상ㆍ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14;00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
- 서울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 요일제 적용-신용‧체크카드,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충전,선불카드지급방식 중선택 서울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9.6(월)부터 신청을 받아지급 한다,고 …
- 자문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라면서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멈춤 없는 실천을 당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일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석현 수석부의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취임사…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를 경청이며 ‧ 법률지원 플랫폼제공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